> 활동 > 논평·성명
[논평]민영화의 필요성을 말해준 우정사업본부의 비리 백태
2012-01-17
민영화의 필요성을 말해준 우정사업본부의 비리 백태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가 벌인 행태를 보면 놀랍다. 적자를 가리려고 분식회계를 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택배분야에서 원가이하로 덤핑 수주하고, 예금은 늘리려고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것은 성과급을 챙기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성과급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이런 비리를 저질러도 내부에서 적발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공공부분의 운영이 얼마나 부실한 지를 짐작케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산규모 64조원의 국내 6위 예금금융회사이고, 보험분야에서는 자산규모 33조원으로 국내 5위 생명보험 사업자이다. 택배와 국제특송등을 포함한 우편물 부분의 매출액은 2조 4천억원(2010년)에 달한다. 이런 거대 공공기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지원을 바탕으로 부당영업을 하여 시장을 교란하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 것이다. 공공부문은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방만경영과 비리 등의 근원적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각종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지만, 공소시효 2년이 지나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취한조치는 주의촉구 정도라고 한다. 공공부문의 비리를 막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문은 민영화해야 한다.
2012. 1. 17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