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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업들의 담합행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01-12
기업들의 담합행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가격담합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늘 자료를 보면, 삼성과 LG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출고가 인상, 신제품 가격 합의 등 가격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이들 두회사는 평면 TV(99.6%), 세탁기(85.7%), 노트북(58.1%)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그만큼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더욱이 이들 회사는 2년 전에도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바 있다. 그만큼, 국내의 대표적 가전업체들이 가장 반시장적인 담합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나쁜 관행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벌하고, 조사를 강화하여 담합행위를 원천 근절시켜야 한다. 아울러, 관련제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법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하여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담합에 관한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법위반에 대한 제재는 적절한지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가격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시장경제에 대하여 불신을 야기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이런 행위야 말로 반기업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기업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에 관한 행정지도는 지양하되, 가격담합을 막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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