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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권의 돈선거 관행,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2012-01-09
정치권의 돈선거 관행,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지난 4일 고승덕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 검찰이 8일 고 의원을 소환해 수사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희태 현 국회의장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제50조는 금품과 향응등을 제공한자는 물론 제공받은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등에서 돈봉투가 살포된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있어왔다. 고 의원의 폭로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2010년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폭로했고 이런 폭로는 야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열린우리당 시절 “금품 살포를 목격한 바도, 경험한 바도 있다”고 밝힌바 있고,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2000년 전당대회 때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양심 선언을 한바 있다. 돈봉투 살포를 통한 금품 선거가 여야 정치권들의 뿌리깊은 관행이자 병폐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당의 당직선거부터 돈봉투가 오가고 선거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오, 정당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악습들이 총선과 맞물려 이제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변질된 정당내 선거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돈봉투가 오가는 정치권의 선거가 계속되는한 정당정치의 미래는 없다.
2012. 1.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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