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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습처리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청목회법, 본회의 통과 어림없다.
2012-01-02
기습처리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청목회법, 본회의 통과 어림없다.
새 해 예산안 처리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었던 지난 12월 31일 국회는 돌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목회법으로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이 기소되자 정치권이 자구책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조항으로 기소된 청목회 사건 관련 의원들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청목회법은 사실상 단체나 이익집단들의 입법로비를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의 부당함은 물론 지난 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를 기습적으로 통과한 것과 또 개정안의 출발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동료의원 구출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용 입법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국회가 연말을 노려 이번에는 법사위마저 기습처리를 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며 입법권 남용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생현안은 아랑곳없이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매진하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새 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법정시간을 넘긴 이후에도 벼랑 끝 싸움을 했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용 법안, 동업자 정신이 발휘되는 법안에서는 일사분란, 속전속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도덕성, 성실성, 전문성 모두에서 낙제점인 18대 국회가 국민들의 심판대 앞에 서게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목회법의 본회의 통과는 어림없는 일이다.
2012. 1.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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