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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제 투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이 반드시 재의 요구해야
2011-12-22
문제 투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이 반드시 재의 요구해야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의회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해 재심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중 5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논란이 컸던 교내 집회의 자유,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복장 두발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등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도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의 인권은 헌법 정신에 따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함과 동시에 배움을 통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져야 한다는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책무이고 이 사회가 학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반이 아니라 배척의 대척점에 놓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공동체 의식, 최소한의 규범과 약속은 반인권, 비인권으로 치부해 교육질서가 붕괴되는 것이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생인권조례였음에도 제정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몰고 올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해 우려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훨씬 큰 상황이었음에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배제된 채 이념투쟁에 앞장서는 교원노조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 정당에 의해 조례제정이 이루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교원노조의 투쟁의 결과로 생겨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곧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념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서울시의회를 통과 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된다.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서울교육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비단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를 갈등과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방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 12.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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