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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우리 영해 안에서 해경 숨지게 한 중국어선, 해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재발
2011-12-13
우리 영해 안에서 해경 숨지게 한 중국어선, 해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재발 방지해야
지난 12일 오전 7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함께 단속하던 이낙훈 순경도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2008년 9월에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빠져 순직했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저항하는 폭력행위가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 죽창, 도끼, 낫 등의 살인 무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는 경찰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쇠꼬챙이를 꽂고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우리 해경은 빈번히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두 명의 해경이 목숨까지 잃었다. 우리 영해에서 우리의 어족 자원을 마구잡이로 쓸어가는 것도 부족해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중국 어선을 더 이상 어선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해적과 다름없는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마땅히 해적으로 규정하고 해적 소탕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 자세로 대응했었다. 그 결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은 도를 넘었고, 중국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해경의 단속방법 등을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중국어선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무시는 국가의 자존심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고기잡이 배라 하더라도 우리 영해 안에서 살인 무기로 무장하고 폭력과 살인을 가벼이 여기고 그 심각성을 망각한다면 해적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인 되지 못하는 강력한 단속과 응징으로 다시는 우리 해경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순직한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빈다.
2011. 12.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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