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최은배 판사는 이제 그만 법복을 벗어야 한다
2011-12-12
최은배 판사는 이제 그만 법복을 벗어야 한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해임․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례적으로 하루 늦게 공개된 판결문에서 최 판사는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불법은 저질렀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는 여당을 후원했는가 야당을 후원했는가 이전에 그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다. 때문에 판사에게 중요한 쟁점을 외면한 그의 판결문은 법관의 판결문이 아닌 특정 성향 정당의 대변인 논평, 동지들에 대한 변론서일 뿐이다. 최 판사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판사들의 SNS 관련 집단행동을 촉발시킨 사람이다. 지난달 그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통과와 관련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점과 함께 이런 그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는 이번 정치후원금 교사 판결을 통해 이런 우려가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최종 조정하는 곳이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신뢰를 쌓아 올리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최 판사와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희생과 감내를 통해 지켜온 법과 제도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최은배 판사는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
2011. 12. 12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