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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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FTA 효과 극대화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1-11-23
한미FTA 비준 동의안 통과, FTA 효과 극대화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FTA비준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한미FTA비준안과 14개의 관련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몸싸움이라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태가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한미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정치력의 부재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당은 계속해서 한미FTA비준을 미루다 결국 물리적 충돌 속에서야 한미FTA를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야당은 끝장토론-ISD재협상 논의 등 지속적인 발목잡기로 일관하다가 끝내는 국익이 아닌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야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남기고 한미FTA비준안이 통과되었지만 한미FTA는 통상국가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의 장이다. 당장 수입품목의 관세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도 이어질 것이다. 세계경제가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이제 국회 비준 이후 대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FTA의 경제적 상승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1. 11. 23 바른사회시민회의

쇠렌

한-미 FTA가 언론 매체에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로 편향되어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 불만입니다. FTA는 세계 시장 경제의 유행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우리는 FTA에 세밀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며, 여당과 야당은 매번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마냥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군요.
2011-11-28

장민석

정신나간것들입니다 국회가 어디라고 최루탄을 터트려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