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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FTA반대, 스스로 특정 정치·사회 집단만의 시장임을 자인한
	2011-11-08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FTA반대, 스스로 특정 정치·사회 집단만의 시장임을 자인한 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밝힌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경우는 없었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기간중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한 적이 있다. 그랬던 박 시장이 한미FTA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선된 지 불과 몇 일만에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시민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바 있다. 선거캠프 역시 대부분 이들로 구성되었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고 결국 박 시장을 통해 이들의 이런 주장이 서울시 의견서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발표된 것이다. 박 시장은 한미FTA가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의견서는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들의 일방적인 한미FTA반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자동차세 인하등에 따른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보존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미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한국이 체결한바 있는 6개의 FTA를 포함, 81개 투자협정에 이미 모두 적용되고 있다. 왜 갑자기 한미FTA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박시장은 답해야 한다. 박 시장의 이번 한미FTA반대는 서울시장의 “행정”이 아닌 특정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박 시장의 당선 일등 공신을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불만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박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서울시정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부적절한 이번 처신으로 박 시장은 임기시작 불과 열흘여 만에 자신을 에워싼 특정 정치·사회집단만을 위한 시장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 되고 말았다. 2011. 11.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