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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폐지 성명서>
교육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고교평준화는 폐지하라
고교평준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그릇된 평등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준화조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1. 현행 고교평준화는 청소년의 학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과도한 과외 문제 해결, 입시준비 중심의 기형화된 중고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 확대 등을 명분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입당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개인의 학습능력, 자질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학생 선발로 학습흥미 저하와 학습지도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수 학생은 평준화된 고교를 피해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로 가거나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
2. 고교평준화는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공고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교육비만 비정상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지불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인력양성구조에도 기형화를 가져왔다. 인문계 출신, 대학생은 남아도는데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업 고교 출신은 모자라는 실정이다.
3. 고교평준화는 헌법정신에도 위배 된다. 우리나라 헌법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과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릇된 평등주의와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도입된 평준화조치를 폐지해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과도 배치되는 고교평준화의 즉각적인 폐지를 건의한다. 학교 교육에도 경쟁개념을 도입해 교육공급자는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하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간, 학생간, 지역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 우리나라 고교가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명문도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