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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정욱의원 한·EU FTA 기권, 한나라당이 매를 맞아야 한다
2011-04-15
홍정욱의원 한·EU FTA 기권, 한나라당이 매를 맞아야 한다
오늘 오전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부결되었다. 이번 부결의 충격이 큰 것은 한나라당 소속 홍정욱 의원의 기권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기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EU FTA는 지지하고 국익을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만 그가 한·EU FTA에 대해 진정성이 있었다면 외통위 위원으로 야당에 대해 설득에 또 설득을 했어야 옳다. 그런 설득에도 응하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는 다수결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고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야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명한 이치를 져버리고 FTA의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해온 다른 의원들을 매도하면서까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홍의원이나 이런 의원을 어쩌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지금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가 아닌가. 홍의원의 FTA에 대한 상황인식에 한나라당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태연자약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은 FTA와 같이 국가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밀고나가라는 요청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이런 민의를 거스르고 무기력한 정당, 태만하기 짝이 없는 정당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홍의원 같은 의원이 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릇이다. 지금 한나라당에는 왜 정치를 하고자 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그저 인기몰이나 하고 싶은 의원들이 부지기수라는 비판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의에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액은 984억 달러로 이는 미국과의 교역액(847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홍정욱 의원은 지금 자신의 기권이 외면한 이 수치를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자신들의 태만이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지 보고 각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한·EU FTA를 논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번 회기 내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EU FTA가 표류한다면 이는 덩치 값도 못하는 한나라당의 명백한 책임이다.
2011. 4.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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