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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는 한미FTA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11-02-13
국회는 한미FTA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민주당이 국회등원을 결정하면서 시작되는 2월 국회는 말 그대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미루어 놓은 여러 현안들 모두를 챙겨야 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지난 10일 양국 행정부가 최종서명한 한미FTA추가협상의 국회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협상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미국측의 의회비준은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EU와의 FTA비준을 남겨두고 있어 시장선점을 위해 미국은 한미FTA의 의회비준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야당이 한미FTA추가협상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내에서도 FTA협상원안과 추가협상안의 동시 처리 여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미FTA는 이념이나 반미가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FTA를 '이념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 라고 밝힌 바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는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미국 현지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으로 부터 수입 확대 또는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의사를 밝힌 바이어가 총 응답바이어의 57％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 이유로는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인하'(77％)를 꼽았다.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왜 우리가 지금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한미FTA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야 말로 민생현안 중 으뜸임을 상기해야 한다. 국회의 신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한다.
2010. 2.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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