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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포퓰리즘 정치술수로 강행 처리된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2010-12-02
[논평]포퓰리즘 정치술수로 강행 처리된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서울시의회가 무리하게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7명이 조례안에 반대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출석 의원 89명 중 찬성 71표, 반대 0표, 기권 18표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다분히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솔깃한 공약으로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게 되자 이제는 시의회 의원들마저 전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듯하다. 무상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기를 끌고 보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조례안 통과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이유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교육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시급한 교육 현안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상이 필요치 않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을 강행하는데 쓰이게 된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 강행으로 저소득층,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삭감되면 이는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다. 더욱이 예산 확보 없는 조례안 통과는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얼마나 무리하게 강행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시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들은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저소득층 배려라는 슬로건으로 저소득층의 혜택을 빼앗는 늑대의 탈을 벗어야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지체되거나 저소득층의 교육적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 통과로 학력격차해소나 저소득층 교육 환경 개선이 지체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란 말인가
2010.1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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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저하 무상급식한다고 학력저하된다는 논리?
무상급식을 하면 환경개선할 수 없나요?
밥못먹으면서 환경만 개선되면 공부할 수 있나요?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이것도 환경개선의 일환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렸을 때, 점심을 못먹어 학교에서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급식으로 먹은 적 있는데
그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서 곤란했던 적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아동이 100만은 된다는데 무상급식이야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겐
포류리즘이란 소리는 있는자들의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2010-12-20
무상급식 한라라의 말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나라의 개발포퓨리즘을 보노라면
무상급식은 포퓨리즘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오세훈씨가 유력대선주자가 되기 위하여 벌인 각종 사업에 얼마의 서울시 예산이 시범사업
없이 쓰였는지부터 조사해보라.
얼마나 많은 돈이 예비타당성조사 , 환경평가 없이 4대강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받아들일 국민이 좋다고 해야 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정권이다. 하지만, 형태는 과거로 돌아간 듯하다.
아무리 무상급식이 포퓨리즘이라고 떠들어도, 설사 그것이 포퓨리즘이라고 하더라도
35조이상 들어가는 개발포퓨리즘, 4조이상을 빛내서 하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개인의 치적을 남기기 위한 포퓨리즘은 아닌지 살펴보는게 우선 아닌가요?2010-12-20
홍스 과연 예산이 없을 까 ?
자기네을 비자금 마련할 돈은 있으면서
무상급식은 안되는 건가 ?
밥 먹고 다니는 애들한테 밥 먹이는 게 포퓰리즘인가 ?
누군지 참 한심하다..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