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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개막을 위한 새 정부의 내각 인선 발표가 27일자로 교육부총리 인선만을 제외하고 행해졌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통일부, 건교부 등 일부 부처에서 정부, 시민단체, 민주당 등의 이해 관계에 따른 반발로 각료 내정자가 바뀌는 등의 혼선을 빚었다. 특히,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던 오명 아주대 총장의 경우, 과거 정권의 기득권세력이며 반개혁적 인사라는 이유로 시민, 교육단체 연합체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거센 반발로 26일 수락의사를 철회하였다.
이번 인선 혼선은 ‘참여 정부를 기치로 출범한 신 정부에서 각료의 인선 작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개입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의문을 낳는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강조되며 확대되고 있는 신 정부에서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범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내각의 인선은 한나라의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중요 사안으로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근거한 신중한 인사가 행해져야 한다.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 이라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신정부의 인사 등용 정책 시 사전 충분한 인물 검증이 있었어야 했고, 검증 후 소신있는 대통령의 권한 수행이 이루어 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 인선은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선 과정의 복잡성과 혼선, 인물 검증의 부재로 국민적 혼란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활동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바이지만, 전 국민을 위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과 명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통합되어질 참여 정부에서 각 단체들이 그들만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지나치게 국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에 보다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의 거울이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팡이지, 국가 정책의 입안자도 결정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하는 참여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새 정부의 소신과 권한을 믿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