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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6일, 서울 지검 공안 1부는 1990년대 중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구국전위(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 조직)’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하였던 이범재씨를 검거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범재씨는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5년의 국가정책에 관한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정권인수위가 과거 남민전 사건으로 복역하다 88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구국전위’를 결성하는데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던 이범재와 같은 인물을 인수위 행정관으로 임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 정권의 불안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노무현 정권, 특히 청와대내에는 과거 친북좌경세력으로 불리워졌던 386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검찰은 이범재씨가 정권인수위에 참여하게 된 경위, 특히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생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이번 검찰의 이범재씨 검거를 교훈으로 삼아, 정부는 아래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의 가치관과 정부활동, 그리고 정부의 외교 정책적 조치들에 대해 방해 및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친북좌경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김정일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에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안보적 위협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남한내의 친북 좌경세력들의 활동이 기존 수준, 즉 재야, 학원가, 노동단체 등에 머물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그들의 활동영역은 우리 사회 전반, 즉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사이버 포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그들의 목표는 변함이 없으나 그 활동영역과 내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의 인물들, 특히 좌경세력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