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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대남심리전 실태’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남심리전의 수단으로 인터넷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및 민족 자주통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핵 관련 주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대통령화 그리고 보완법 폐지 및 징병제 반대 등과 같은 이슈들(issues)을 주제로 하여, 주로 남한의 10-20대 젊은이들의 사상을 공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참의 분석발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절정을 이루었던 2000년 3월부터 갑자기 중단되었다가 이제야 재개된 것이다. 거의 3년여 정도 중단된 이유는 우리 군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햇볕정책의 환상에 사로잡힌 김대중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남심리전으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적 내부 분란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사실 북한의 e-대남심리전은 비대칭(Asymmetric) - 정보전, 심리전, 사이버전, 선전전, 테러리즘, 화학/생물학/방사능(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의 대랑살상무기 등으로 적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 -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남한의 10-20대 청년들에게 민족주의 이념을 각인시키고, 또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김정일체제에 의한 통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e-대남심리전은 남한의 10-20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현실의 잘못된 그림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남한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 4월말 현재 친북 인터넷 사이트가 미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 세계 각국에 20여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1996년이후부터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북한 사이트들로는 Chajusong(www.01.co.za/Freedom/default.html), Korea Central News Agency(www.kcna.co.jp),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www.dpr-korea.com),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 고려여행(www.koryogroup.com), 구국전선(http://www.alles.or.jp/~kuguk), 조선신보(http://www.korea-np.co.jp/korea), 주체사상(www.cnet-ta.ne.jp/juche/defaulte.htm) 등이 있다.
6.25를 겪은 기성세대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북한의 e-대남심리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겠지만, 일반 종이매체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더 좋아하는 10-20대 젊은 세대에게는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남한의 10-20대 젊은이들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 서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e-대남심리전략을 강화할 경우, 이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민족주의를 이용한 북한의 한미동맹 분열공작으로 인해, 북한 핵문제 및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둘러싸고 10-20대 젊은세대의 반미정서가 심각할 정도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0-20대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민족의 긍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민족인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e-대남심리전략은 남한의 10-20대 젊은이들이 ‘반미친북’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e-대남심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세계 국가중 유일하게 개인이 자유롭게 외부세계와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인터넷의 쌍방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버를 북한에 연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대북심리전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이룩한 4강 진출신화를 대북심리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해 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그것을 대북심리전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 및 정치지도자들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의 공중 또는 우주체계를 잠재적인 전략방송 플랫포옴(platform)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및 수단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사실 이러한 플랫포옴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독재적인 정권의 선전활동을 유린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우리 쪽의 TV 영상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 인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정보독점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군사 및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e-대남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장치, 예를 들면 음란,폭력,자살 등과 같은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programme)과 유사한 방식의 친북 인터넷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들 친북 인터넷사이트의 보급화를 막기 위해 여러 유명 검색엔진 담당자에게 이들 사이트의 등록 타당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