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강기갑의원의 2심 유죄판결, 폭력국회 근절의 계기되어야
2010-09-17
강기갑의원의 2심 유죄판결, 폭력국회 근절의 계기되어야
사필귀정이랄까!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노당의 강기갑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심과 달리 국회 경위에 대한 폭행, 사무총장실의 집기 손상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의사당내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강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정당한 항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폭력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며 피고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우리의 고질적인 의회 문화를 고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먼저, 어떤 이유건 국회에서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나 소수정당의 항변이라는 이유로 의사당내 폭력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사당 안에서의 폭력 장면이 뉴스를 통하여 해외에 보도되면 우리는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었다. 둘째, 어떤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셋째, 법률은 국회의원부터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 법 앞의 평등이나 법치주의는 확립할 수 없다. 특히 의정질서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일이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정질서는 스스로 확립하고, 국회의 품격을 높이는데 가일 층 노력해야 한다. 발언과 등원 등에 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국회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여야가 같이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민들로 부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2010. 9. 17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