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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160조원 규모의 59개 기금 중 72.9%를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전택승 전문연구위원은 "기금의 투자적 성격"이란 제목의 23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59개 기금 중(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 43개는 계약적 성격이 약해 기금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며 예산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혜자가 젊었을 때 비용을 부담하고 부담액에 비례해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계약 성격이 강하고 수혜자의 경제생활과 투자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혜자들은 기금 운영과 지속성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고, 연금 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면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함으로 기금을 딴 곳으로 돌려쓰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발전기금 및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한 43개 기금은 그렇지 못해 통제와 감시를피해 재정의 자율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17개 기금은 부담금을 낸 만큼 미래의 혜택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 기금수혜자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해 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조세연구원 전택승 전문연구위원의 우리나라 각종기금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 평가한 연구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전택승 전문연구위원의 주장에 덧붙여 시민회의는 활용성이 의심되는 신설기금, 예를 들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해의 예방과 알콜 중독 치료 및 재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을 고려중인 정신보건기금은 이미 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음주로 인한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음주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영향력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중요 4대 사회보장보험을 포함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12개 기금은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자체적인 통제메커니즘을 만들어 그 동안 제기되어 오던 방만한 기금 운영 문제의 폐해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다.
이번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방만한 기금운용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그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