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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였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대내적으로는 권력비리의 척결, 빈부간 세대간 이념간 지역간 사회적 갈등 해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사문제 해결, 국민복지의 증진,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교육 정상화 등의 현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한미관계 등의 현안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소수정권으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국가이익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개혁이다. 고비용-저효율의 현 정치구조를 개선시키고, 정치자금을 투명화, 현실화하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분립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법권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개혁이다. '재벌개혁'은 국제경쟁에 직면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벌'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수합병(M &A)활성화, 은행민영화, 가격과 시장진입 규제 철폐 등 시장경쟁을 통해 규제해야 하며 일률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강요하지 말고 개별 기업이 경영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균형재정의 실현이다. '내채(內債)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데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재정적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부는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불안요인을 없애면서 균형재정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개월간의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개혁의 기치 아래 부정부패의 척결,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경제제도 개혁, 정치권의 개혁 및 자주적 외교를 위한 노력 등 많은 분야에 있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 등의 국민적 우려 또한 있음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고 국정 운영에 신중히 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공정한 법 테두리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정책기준으로 하여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며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속에 어느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