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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라
탈북자 25명이 14일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 자유를 갈구하는 이들의 요구를 관련국 정부는 인권차원에서 수용해야만 한다.
1. 우리는 먼저 중국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5명의 탈북자는 물론이고 향후에 발생할 탈북자들도 한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불법체류자가 아닌 망명자(난민) 신분을 부여하여야 한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국, 세계무역기구 가입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자유를 향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을 강제송환 한다면 중국은 인권을 무시한다는 세계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한국정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찾아오는 이들 탈북자들이 원하는 고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은 보편적 인류애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진실로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의 차원에서 탈북자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3. 국제인권기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될 때까지 계속 협력, 감시하여주기를 요망한다. 특히 우리는 중국이 이번 사건에서 제 3국으로의 추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며 직접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 중국 및 국제기구가 협력하길 촉구한다.
4. 북한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과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탈북자들을 더 이상 탄압해서는 안된다. 중국에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자유의지와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이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권으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탈북과 관련된 모든 국가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인류보편적 차원의 인류애로써 해결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각국정부가 정치적 이념 또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탈북자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2. 3. 1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