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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일 양일간 여야는 새 정부의 고건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본인과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 등의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10.26 직후의 잠적 의혹, 80년 5.17 당시 대통령 정무1수석비서관으로서의 처신, 87년 6월 항쟁 당시 내무장관으로서 강경 진압 건의 의혹 등 공직자로서의 처신 및 새 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소신 등에 관해 검증을 했으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번 청문회에서 지난 행적에 대한 고 후보자의 소명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이 남지만 지난 민선 서울시장 출마시 제기 되었던 의혹 외에 특별히 밝혀진 문제도 없었다. 고 국무총리 후보가 지난 40여년간 여러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고위 공직에 재직했다는 것은 소신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자기관리에 철저했고 공직자로서의 능력도 검증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시민회의는 고건 총리의 인준에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의 급격한 개혁 드라이브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건 국무총리 후보와 같이 관록과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실세형 총리를 맡는다면 새 정부에 안정감을 더해 줄 수 있으며 국민들은 불안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5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이 있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고건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과 대북 송금 규명에 관한 특검제법 통과를 연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리는 인사문제는 인사문제대로 의혹 규명은 의혹 규명대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정 혼란과 갈등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제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규명할 것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을 책임 지려는 태도를 보여야한다. 여야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