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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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에 나종일(주 영국대사), 외교 보좌관에 반기문(외교통상부 본부대사) 그리고 국방 보좌관에 김희상(전 국방대 총장)씨를 내정했다. 새로 내정된 국가안보 보좌팀은 앞으로 북한 핵 문제 및 주한미군 개편 감축을 비롯한 수많은 안보적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이들의 어깨위에 참으로 무거운 짐이 드리워진 것이다.
이러한 안보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 내정된 국가안보 보좌팀에게는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안보환경하에서 주권국가로서 생존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안보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능력들을 마련하는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하는 과제 또한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새로 내정된 국가안보 보좌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로 내정된 국가안보 보좌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실 산하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참,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경찰청 그리고 과학기술부 등에서 차출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안보전략팀>을 만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안보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보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능력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국가비전(vision), 국가이익(국가목표), 안보전략, 국방정책, 군사전략 등이며, 이 모든 요소들은 하향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각 전략 및 정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programme)들을 실제로 집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진실로 전략적 차원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사전략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준비태세에만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및 미래에 충분히 기대되는 우리 군의 군사적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들(능력들)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심도깊게 논의하는 포괄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의 네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심도깊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직면한 단기적, 장기적 위협들은 무엇인가?
둘째,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데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셋째, 그러한 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 군 구조,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획득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넷째,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점차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안보적 위협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준비태세의 취약점들 및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결함들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 내정된 국가안보 보좌팀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우리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한 힘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안정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명쾌하게 수립된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을 토대로 하여 주어진 역할을 일관성있게 수행할 경우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 및 가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