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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무디스가 북핵사태를 이유로 한국의 신용평가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이것은 지난 달 20~21일 조사 방한 시 “당분간 변화 없을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입장 표명과 다른 갑작스러운 조정으로, 무디스사가 미국 항공 모함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전쟁 발발 일보 직전의 1994년 1차 북핵사태 당시에도 A1이라는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조치이다. 피치사, S&P, 코파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들과 해외 주요 전문가들은 이번 하향 조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함께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사는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직면 후에서야 뒤늦게 한국의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6등급을 낮춰 투자자들에게 위기감을 확산시켰으며, 엔론사의 분식회계부정에 대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파산직후에야 다섯 단계를 하향 조정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9.11테러 이후, 미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흥시장에 대해 자금이탈 및 경기회복 지연의 우려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무디스의 이러한 과거 실책들과 타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반응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하향 조정은 최근 반미감정의 확산과 미군 철수 문제, 북핵사태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조율 및 대미정책과 관련하여, 무디스사의 객관중립성의 부재,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무디스사의 신용평가는 한 등급만 떨어져도 연간 5억 달러의 외채 이자를 물어야 하며, 경기위축이라는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 무디스사를 포함한 신용평가기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평가 등급의 하향 조정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현 상황의 재조명과 즉각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미국 및 북한과 연관된 외생적 요인이긴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 사안인 북핵사태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표명해야 하며,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하향조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 동요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인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탄탄한 경제 기반구축의 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 및 각국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용평가 기관들은 자국의 입장이나 이해 관계가 개입된 신용평가가 아니라,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위험 경고 기능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선진국에 기초하고 있는 바,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이해 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아시아 역내전담 신용평가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의 확산으로, 그 논의가 지난 해 태국 치앙마에서 열린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담에서 제안되었으며, 오는 3월말까지 세부사항이 마무리되어 10월 정상회담 때 제안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