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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대착오적인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
2009-09-18
시대착오적인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전공노 등 3개 노조가 21~22일까지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3개 노조 통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2/3이상 찬성, 민주노총 가입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1/2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투표과정에서 불법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는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이토록 3개 노조의 투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온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사업현장에서 파업과 불법, 폭력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조합원의 복리증진보다는 정치적인 거대 담론에 치중하면서 노동조합보다는 정당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조직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비리, 성추행등이 터져 나오면서 노동조합의 기본인 투명성, 도덕성이 추락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17개 노조(3만5천여명)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KT, 쌍용차 등 민주노총에서 선봉에 섰던 주요 기업들이 탈퇴한다는 점은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11만 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민주노총이 보여준 투쟁위주의 노사관계가 우리의 국가조직에 침투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 앞서 공무원 노조조합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공무원 노조 역시 ‘노조’인 만큼 자신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통합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의사를 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전에 그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소리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노조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지는 명백할 것이다. 왜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지는 한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이루어지면 노조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의 권익보호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정파성을 갖게 되고 이념적, 사회적 논쟁에 민주노총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서게 될 확률이 높다.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하는 투표를 선택한 것은 지도부이지만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하는 것은 조합원들이다. 국민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3개 노조 조합원들이 국민의 뜻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는 투표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 9. 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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