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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민주당은 길거리 정치 걷고 국회로 가라
	2009-06-10
민주당은 길거리 정치 걷고 국회로 가라 민주당은 6월 9일 오후 4시 경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경찰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6·10 범국민대회’의 장소를 기어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과 몇몇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광장에 천막을 치고 10일 오후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광장 불법점거의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감히…“라는 태도도 깔려 있다. 이는 6·10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6·10항쟁으로 얻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제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투표·선거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문을 닫은 채 광장에 나앉아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뒤흔드는 행위인 것이다. 18대 국회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심정은 실망감과 좌절뿐이다. 여야가 일정에 대한 합의조차 시작도 못한 채 국회 문을 닫아건 지금도 한 달에 의원 월급만 900여만 원에, 의원 한 명에 속한 보좌진의 급여까지 합하면 2억 6천여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그나마 국회 안에 있을 때에도 당리당략에 골몰하여, 정당인으로서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혼동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노동 유임금의 불합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있다.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특수상황 속에 특히 6월은 9월 정기국회 전의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를 미루어 보아 6월 임시회의 파행은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문을 박차고 길거리에 나앉아 보이고 있는 행태는 수십 년을 이어온 정통성 있는 정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민주당이 즉시 국회로 돌아가 제1야당으로서 신뢰를 되찾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서거정국 분위기에 편승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되는 대안을 내놓아 뉴민주당 플랜을 공고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임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가치인 국회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 6. 10 바른사회시민회의

산들레	막대한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왜 길거리에서 난리인가?2009-06-17
산들레	막대한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왜 길거리에서 난리인가?2009-06-17
범일거사	이 글을 민주당에게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쇠귀에 경 읽기이지만...20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