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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가시화되던 지난 1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에 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 자동차판매소의 조명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에너지사용시간이 통제되는 동시에 승강기 격 층 운행 및 승용차 강제10부제도 시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행히 10일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U-2기의 정찰 비행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불법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위기감이 다소 완화돼 닷새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운송·발전 등 필요한 에너지원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내야 할 정도로 실내온도를 높여 놓고, 출퇴근시간에 나 홀로 운전자들로 도로가 정체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처럼 수입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서야 정부는 차량 10부제 실시 및 에너지절약 방안을 사후약방문처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 하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이 습관화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집에 불길이 한참을 번지고서야 “불이야!”라고 외치는 한심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강제10부제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조치를 정부·공공기관에서 즉각 시행키로 하고, 또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의 영업시간외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 판매소의 옥외조명을 주간에는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조치를 18일을 전후해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을 보면서 시장논리에 입각해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격 층 운행, 실내 온도 18℃ 유지 등 에너지절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금전적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대책 역시 일시적인 전시행정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회의는 과다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그 예로 1) 전년 대비 동월 10% 이상 절약 사업장 및 개인에게 요금인하 실시, 2) 분기별 차량10부제 단속 사례 없을 시 차기 분 자동차세 5%인하 실시, 3) 에너지 절약 정부대책 충실협조 업체에 대한 소득세 5% 감면 실시 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심야 전기 등 산업 에너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요금 인하를 실시해 경제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