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입장
2009-04-05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입장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감행했다. 정부에서는 일단 이 로켓이 인공위성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으나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는 명백한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 및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왔다. 이번 로켓 발사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협상력 증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효과를 노린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오늘 로켓발사로 인해 국제사회는 또 한번 배신의 쓰라림과 힘이 더욱 커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우리 역시 과거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음을 재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여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러한 도발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주민들은 참담한 기아와 질병, 열악한 인권상황의 고통에 빠뜨려 놓고 여전히 세계를 향해 돌팔매질 하는 정치를 통해서는 그들이 꿈꾸는 체제유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2009. 4. 5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