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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부터 초·중·고 교직 사회에 다면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능력있고 우수한 교단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승진체계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근무평점을 매기는 올 연말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우리 나라 교직사회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교사들의 평가체계는 근무연수, 연수 점수, 근무 평점, 벽지학교 근무 등 각종 가산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무평점이 교장, 교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과에 대한 잡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교사에게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3.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란 평교사는 평교사들과 부장 교사가, 부장 교사는 부장교사 들과 평교사들이 평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다면 평가 점수는 근무평점 점수에 포함돼 기록되며, 기존의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평점도 유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다면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면평가 점수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4. 그러나 다면 평가제는 수업에 애를 쓰는 현장 교사가 대접받도록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다면평가가 교사들간의 친분관계에 좌우되고 교직단체 회원인 교사간의 편가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강의 및 학생지도 평가가 다면평가 항목에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교사의 평가는 교사들간의 평가보다는 수요자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권의 다면평가 방식이 아무런 검증 없이 교육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시민회의는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새 정부는 정치권의 다면평가제를 여과 없이 교직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교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