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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의 압박 공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08-11-13
북한의 압박 공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은 어제 장성급회담 대표단 김영철 단장명의로 우리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다음 달부터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 적십자회 중앙회도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전면차단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오던 북한이 말 그대로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육로통행 차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인 동시에 북한에 있어 ‘개방’의 상징이고 최대의 외화벌이 수단이다. 게다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1971년 첫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개설된 이후 1976년의 도끼만행 사건 때 불통된 외에는 37년간 핫라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북한의 조치가 현실이 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와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된 국가차원의 교류가 민간차원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지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미북관계가 호전될 것을 가늠하여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북한내부의 체제 정비와 함께 북미관계가 어떻게 흐를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새 행정부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만약 북한이 ‘통미봉남’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한․미간의 정책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육로를 통한 교류협력 중단의 잠정가능성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서의 원칙과 진정성을 지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 힘써 주길 바란다.
2008. 11.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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