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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권위가 지향하는 인권에는 이념적 방향이 있는가?
2008-11-13
인권위가 지향하는 인권에는 이념적 방향이 있는가?
지난 5일 국가 인권위에서 2008년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부산민가협)대표 이정이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행사로 제정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인권위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인권위의 사상적 편향성이 또다시 국민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대상 수상자인 민가협은 이미 2006년에도 수상했던 단체다. 당시 전 상임의장 임기란씨가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대상은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민가협은 같은 땅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마음의 벽을 치게 하고 나라를 분열로 몰고 간 촛불시위를 앞장섰던 단체였다. 이번 시상의 심사를 맡은 인권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과 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 단체에게 격년으로 상을 수여할 만큼 인권단체의 불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인권은 분명히 가치와 이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인권위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집단으로 판단된다. 수상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이념과 체제, 사상을 뛰어넘는 국민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08. 11.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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