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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정부는 종부세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8-11-13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정부는 종부세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불합치로 각각 판단했다. 헌재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며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위헌결정 및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전면적 재손질이 불가피해 졌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을 비롯해 7건의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이 헌재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에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고,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시 부부의 이자소득을 합산해 과세한 것도 위헌판정을 받았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의 위헌논란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위헌성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계층에 대한 징벌적인 조세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종부세의 당초 입법취지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을 가지더라도 그 수단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음은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립과정부터 철저한 법적검토를 통하여 정부정책이 위헌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8.11.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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