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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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했고, 이어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지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정부는 필요한 경우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북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적인 지원을 하고 그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는 구차하게 현대 공법학에 이르러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이른바 ‘통치행위’ 개념으로 국민에게 비정상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알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설사 ‘통치행위’ 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할 지라도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엄격한 요건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공법학자들의 견해이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년 [93헌마186] 결정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현대상선를 통한 대북지원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이에 이미 작년 10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통치행위가 아니며, 설사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도 밝힐 것이 있다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여러 남북교류 관련 법률과 여론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올바른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우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지만 만일 검찰이 통치행위 임을 들어 수사를 포기한다면 그 통치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뚜렷한 결론없이 계속 수사를 지연한다면 수사지연을 이유로 그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을, 여론에 떠밀려 미진한 수사 후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처분 등을 내린다면 그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검찰의 태도를 예의주시 하겠다.
* [보도자료]시민회의, 현대상선 4,000억원 부당대출건 서울지검에 고발!
* [논평]공정위는 현대상선 부당내부거래조사시 드러난 4,000억원 누락의혹을 해명하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