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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교수선발과 사업진행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08-10-29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교수선발과 사업진행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그리고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ㆍ연구풍토를 혁신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의 유형을 간단히 보면,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와 국내 기존 교수로 구성된 전공 또는 학과 신설 운영 지원하는 유형과,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융복합을 선도할 수 있는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기존 학과에 유치․채용하는 유형, 세계 최고수준의 석학(첨단 핵심기술자 포함)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ㆍ활용 지원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대학에 82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핵심은 해외 우수 교수를 초빙하여 이른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드는데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WCU 육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학교육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논문 편수가 해외 석학 선정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논문 편수만 많은 외국 교수가 초빙되는 결과도 우려된다. 나라 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자체 임용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해외교수를 유치하겠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일부 대학들이 사업비에만 눈이 어두워 혈세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정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해외교수들의 학문윤리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실사업의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형국이다. 국민의 혈세로 표절교수까지 수입하게끔 방치하는 정부의 대응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WCU사업을 진행하는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해외 교수에 대한 평가와 선정의 책임을 맡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태도에 실로 걱정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WCU 사업의 진행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무능으로 인해 8천억 이상의 혈세가 외화낭비로 그치는 일을 눈뜨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10.29 바른사회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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