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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낙연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의 ‘취임 특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표와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의 ‘당선자가 취임을 전후해 양심수 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 또다시 전격적으로 단행된 현정부의 무분별한 특별사면을 계기로 불거진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여론을 1월 3일에 성명서로, 10일에는 사면법 개정의 입법청원(원희룡 의원 대표소개)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국회에서 제 · 개정한 법률에 의한 통제를 사실상 기대하고 있고, 제89조 제9호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으로 하여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그래서 시민회의는 절차적 합법성 뿐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 10일 사면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또다시 법과 원칙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법률가인 차기 집권당 사무총장이 그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양심수를 빌미로 또 무원칙한 사면을 하겠다는 배짱이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현직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양심수가 있었다는 설정도 코미디일 뿐 이다.
현 정부의 공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정(失政)을 딛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자측과 집권여당의 핵심인사조차 실정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취임 사면 검토 발언은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치(法治)를 넘어선 인치(人治)와 인기위주의 임기응변식 국정운영이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다. 덧붙여 국회도 시민회의가 청원한 사면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성명서]헌법정신에 맞는 사면권 행사 되어야 한다.
* 사면법개정에 대한 입법청원 개정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