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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6조55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연금보험료 64조3천822억원 운용수익금 및 결산잉여금 25조9천864억원 등 모두 90조3천686억원의 연기금을 조성하여 이 가운데 14조7천275억원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75조6천411억원을 투자 6조55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2020년 이후 예상되는 기금고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무리한 실행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 선택권의 자유가 없다는 것,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보험료, 높은 지급액 등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자신이 받을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것보다 3%배를 더 받으며, 고소득층은 1,5~2배를 더 받는다. 이러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연금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988년 이후 적립된 국민연금의 총액은 1997년 3월 말 현재 22조 6천 7억원인데 이 금액이 2000년에는 43조, 2010년에는 189조, 2020년에는 32조원으로 피크를 이룬 후 갑자기 썰물처럼 적립금이 빠져나가 2033년에는 국민연금 금고에 한 푼의 돈도 남지 않는다는 끔찍한 미래 시나리오가 예상됨에도 2020년까지 늘어날 기금과 수익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숨긴 채 국민들을 오도 한다면, 시민회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자금운영과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제기와 함께 국민연금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