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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 공기업 민영화, 재벌정책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기조와 관련부처 및 기관간에 이견이 조정되면서 이에 대한 인수위의 태도 및 활동 영역 등에 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공직비리 조사처 설치,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등 검찰개혁방안으로 검찰과, 비정규직근로자 처우문제, 철도·전력 등 망산업(網産業) 민영화 문제 등으로 해당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으로 개혁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전문위원이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고내용이 개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정권 이양기에 차기정부의 정책 틀을 짜고 있는 인수위와 기존의 정책을 추진 중인 현 정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로 갈등과 충돌이 난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이전 정권의 활동을 인수·정리하고 새 정부의 정책입안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인 조직이다.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고, 현정부를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는 기관은 더구나 아니다. 인수위가 드러내 놓고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기존의 관료조직이나, 재계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인수위의 사명은 실무부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고, 재계 및 노동계의 현황을 종합 검토해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