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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 인수위가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입각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가 이 방안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분배구조를 왜곡시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 통계청에 따르면 IMF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 97년 45.9%에서 02년 52.2%로 증가했다. 유통, 운수업의 경우 비정규직이 60%를 상회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사회전체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불안을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특히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97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합의에 의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고의 자유, 즉 노동의 유연화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철폐하도록 법제화할 경우 기업의 구조 조정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시민회의는 해고와 고용에 대한 자유,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결정되는 임금 부분에 까지 인수위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더구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는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신정부가 제시한 7% 경제성장, 1인당 GNP 2만불 달성은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