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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전문화 · 계열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은 독 · 과점구조의 전문화 · 계열화제도(국내 방산업체들을 전문화(완성품)와 계열화(부품)업체로 인위적으로 분류하여, 전문화 품목은 1～2개 업체가 전담(독 · 과점)하고, 계열화 품목은 1개 업체가 전담(독점)하도록 하는 제도)하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선진국에서 개발된 무기체계를 단순 조립생산하는데에만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생산기술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능력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요 핵심전력 체계에 대한 독자개발 능력확보와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군사혁신을 구현”한다는 획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획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 계열화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방산업체들간의 연구개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에게 소요 물량의 생산을 완전히 전담시키는 대안, 즉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winner-take-all) 방식 - 연구개발은 경쟁, 생산은 독점체제 -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산 물자/업체지정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
방산 물자 지정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지정제도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체계통합을 수행하는 업체를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핵심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계열화업체)지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기술 집약적 부품들은 5년, 그리고 소프트웨어(software)는 1-2년도 지나지 않아 더 첨단화된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들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류, 지정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계통합을 수행하는 업체만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계열화업체는 체계통합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산 구조를 독 · 과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장점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쟁체제이다. 경쟁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획득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군은 합당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방산업체는 기술경쟁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된다. 특히 방산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방산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기술협력 및 제휴, 그리고 합병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방산업체들간의 기술협력 및 제휴, 그리고 합병 등은 더 높은 차원의 경쟁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영역을 더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과 방산업체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방위산업 구조는 독 · 과점구조가 아닌, 바로 경쟁구조인 것이다.
기초연구, 탐색개발, 첨단기술개발로 세분화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획득사업에 국내 · 외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을 세 가지 범주 - 기초연구, 탐색개발, 첨단기술개발 - 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구는 화학과 재료과학에 초점을, 탐색개발 및 첨단기술개발은 훈련을 위한 모델링(modeling)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기술, 그리고 전장에서의 상황인식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C4ISR(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기초연구는 ADD,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담당하고, 탐색 및 첨단기술개발은 방산업체가 담당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능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그저 선진국으로부터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부품을 도입하여 단순 조립생산하는 방식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