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시민단체가 사면법개정을 입법청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는 10일 한나라당 원희룡, 이연숙 의원 소개로 ‘사면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시민회의가 입법청원한 주요내용은 ①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 ② 특별사면의 요건을 형기의 3분 1이 경과한 자로 제한, ③ 원칙적으로 특별사면은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 ④ 반인류범죄, 선거범죄, 권력형 비리범죄 등의 특별사면 제한 등이다.
이번 입법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행해진 특별사면 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행해지고 있는 일곱 차례의 사면이 모두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1948년에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된 적 없이 대통령의 절대권력하에 놓여있는 사면권의 행사를 합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3일 시민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시민회의가 추진한 것이다.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행사 역시 합헌적으로 뚜렷한 원칙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다. 시민회의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이러한 무분별한 사면권의 남용은 위헌이라고 규정짓고,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
* [성명서]헌법정신에 맞는 사면권 행사 되어야 한다.
* 사면법개정에 대한 입법청원 개정안
* 관련기사
- [연합/MBC/CBS]시민단체, 사면법개정 입법청원
- [세계]바른사회 시민회의..."헌법 테두리내 행사돼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