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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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노무현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이었던 구조조정본부 해체,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곧 바로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있자, 인수위 관계자가 나서 검토된 적이 없다며 서들러 진화작업에 나섰다. 비록 헤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인수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1.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에 왕성한 경제활동은 장려하되 불합리한 재벌시스템은 고쳐나가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수의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정책들은 급진적인 정책변화로 기업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현재 시행 중인 상속 증여세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평가도 하기 전에 완전포괄주의를 이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관세 관청이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는 폐해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도 근거 없는 소송을 막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심사능력을 갖춘 뒤 도입해야 소송의 남발 가능성이나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본부 해체는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일일히 개입하는 좋지 못한 전례를 낳게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초기에 그룹 비서실을 없앴다가 한국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한 구조조정본부를 허용한 것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지휘할 추진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2.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벌정책을 입안하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것은 독선적인 정책 입안과 시행으로 재벌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시민회의는 공약한 재벌정책이더라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침해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후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확실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