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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친일 인명사전 출간, 누구를 위한 '역사 심판'인가
	2008-04-30
친일 인명사전 출간, 누구를 위한 '역사 심판'인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9일 안익태․최승희․반야월 등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05년 8월 1차 발표한 3090명에서 1680여명이 추가됐다. 이날 공개된 친일인사는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 신체적․물리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인사로 규정됐다고 한다. 바른사회는 ‘과거사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하여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관련 기구들이 그 수는 많은데 비해 조사, 연구 활동과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과거사 기구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중복조사, 부적절한 보상 등 시간·인력·금전 낭비의 비효율을 비판하여 왔다. 또한 과거사관련 조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이 편향되어 사건 조사나 판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도 지적하였다. 편찬위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엄정한 반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를 밝혔지만 여러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였다. 물론 명백한 친일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업무의 특성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한 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부문별로 기준이 다르게 판단하여 그 형평성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당시 총과 칼 앞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를 지금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객관적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와 더불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확실한 물증이 있는 가운데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할 일인데도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역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60일간 유족의 의견을 받는 동안 당사자와 그 후손은 명예의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면밀한 역사 고찰과 이를 토대로 한 과거 반성은 꼭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여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역사, 유족 등 관련자가 생존해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평가이니 만큼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 기준과 사실관계 입증 사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이에 따라 정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과거사 관련 기구 재편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올바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반성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 4.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