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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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쇠고기 협상 타결, 한미 교역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
	2008-04-18
쇠고기 협상 타결, 한미 교역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이르면 5월 중에 미국의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가 전격적으로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따라 1단계로 뼈가 포함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의 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2단계로 미국 측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에 따른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는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바른사회는 이날 합의가 오랜기간 동안 민감하게 끌어왔던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교역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한우단체와 보건단체 등은 이 같은 합의가 국민건강을 포기한 조치라며 협상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보면 보다 강화된 새로운 동물성사료금지조치와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 적용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합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번 합의를 한미FTA 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시켰 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와는 별도로 이미 3년 전부터 양국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던 사안이며, 반드시 풀어내야만 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내 한미FTA 비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미FTA 비준에 박차를 가해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양육, 도축, 유통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협상타결로 영향을 받게 될 축산 농가에 대한 안전망 마련과 국가차원의 축산분야 구조조정 대책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 앞에서 정부와 관련 이익단체들은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민들의 식탁에서 한우고기를 구경하기 힘들 만큼 한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차단되면서 호주산 수입쇠고기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타결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이번 협상타결의 가장 큰 성과이자 의미일 것이다. 2008. 4. 18 바른사회시민회의

쇠고기	이런 어이없는 논평을 늘어놓는 단체가 바른사회 였다니... 내가 한 때 나마 이 단체에서 주최하는 리더쉽캠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창피해진다. 설사 광우병 관련한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조금의 의혹이 남아있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를 막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할 정부가 한미교역관개의 개선이라는 명제 하에 아직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기로 하였다니... 어이가 없고, 이를 큰 성과로 치부하는 바른사회시민사회는 더 어이가 없다.2008-05-10
바른사람	바른사회? 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집회에 참석한 멀쩡한 국민을 전부 좌파세력으로 매도하는 단체이름에 왠 바른사회가 들어갑니까. 누구를 위한 바른 사회입니까.. 단체 이름이 부끄럽네요. 정말 바르게 사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2008-05-03
김광석	정말 끔찍한 논평이네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시민을 위한 단체의 논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미국시민을 위한 단체 아닌가요? 아니 미국시민이 아닌 미국 정부? 그리고, 사대주의에 찌든 일부 한국정부관료를 위한 단체? 이렇게 활동하는 시민단체 같지도 않은 당신들도 국가의 지원금을 받겠죠. 당신들의 이름인 바른사회가 되려면, 이런 단체가 우선 없어져야 겠네요. 도대체 무슨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짐작으로는 무뇌집단같긴한데....2008-04-30
슈나미	필자의 논리라면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검증된 이후 수입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수입한다면 결국 그것은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싸더라도 우리것이니까 한우를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 너무나도 국민과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통탄스러울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주권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2008-04-24
찌라시	시민이란 이름을 빼고 한날이라 붙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쇠고기를 돈주고 먹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광우병은 잠복기가 있다는 것도 무섭지만, 국민 한두명의 증상이 나타나도 역학조사기간동안 수입제한도 못하는 바보같은 나라가 되었소? 밑에 고기값싸졌다는 양반...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외국 다큐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소.. mb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눈앞에 고기에 당신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의 건강을 팔지 말길 바라겠소.2008-04-21
저격수	미국은자국민의이익을위해서열심히발로뛰고 한국은자국민목숨버리기위해발로뛰고 이건족같은협상이어디있단말인가? 2008-04-21
나서민	나 같은 시민도 쇠고기 한번 실컷 배터지게 먹어보자. 음식점에 가서 200g에 3만원이 훨씬 넘는 고기들, 1인분 먹고는 도저히 배부는 기미가 안보인다. 그렇다고 서민들은 맨날 삼겹살만 먹어야 하나? 비록 한우가 아닌 호주, 미국산 쇠고기라도 서민들도 배불리 쇠고기 먹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무조건 우리 것만 고집하고 수입은 안된다는 것은 국수주의에 빠진 어리석은 거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물건을 내다팔고,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고, 그게 바로 무역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법, 무조건 틀린 것도 무조건 옳은 것은 없다.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는 법! 2008-04-20
ㅠㅠㅠ	이번 쇠고기 협상은 우리나라 축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것이다 국산 소고기값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곡물값폭등, 기름값상승등의 요인으로 밑도끝도없이 올라가는 사료값은 생각들 안하고 말하는것 같군요... 농가에서 열심히 키운 소값은 몇년전과 비교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료값과 유류값은 가파른 상승을 하였다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쇠고기협상을 한것은 국내 축산농가를 생각하지않은 멋대로식 행동이라고 봅니다.. 단지 소값뿐 아니라 농가에서 유업체로 납품하는 젖소등의 원유값은 그대로이나 유업체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단가를 슬금슬금 올렸고 농가에서 사료값폭등으로 원유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하자 유업체뿐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이 안된다고 하더이다... 국내 농업과 축산업을 몰락시키는 FTA협상.. 지금은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온다지만 후에 농업과 축산업이 모두 몰락하고난뒤 미국등에서 슬금슬금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그것에 말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사게 될것입니다... 지금 국산 한우가 비싸다고 하듯이....2008-04-20
나도 시민	백번 옳은 말이다. 한우고기 먹어본지가 언젠지 모른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한우... 어디 귀해서 먹기나 하겠는가. 한우 먹고싶은 사람 한우 먹고 미국산 소고기 먹고싶은 사람 미국산 먹으면 되는거 아닌가. 왜 난리인지 이해가 안간다. 어디 우리 서민들도 쇠고기 먹어보자2008-04-19
zz	개나 소나 시민단체...2008-04-19
너바른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인가? 미 광우병 무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쇠고기와 뼈조각을 굴욕적으로 억압에 눌려 가져온 것을 두고 [기대한다],[소비자선택늘었다] 완전 매국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체구만...그런 당신들이 감히 시만단체입니까? 미 쇠고기 광우병 소로 인한 사망자도 보고 되어 있고 그 쇠고기 하나로 식탁은 물론 화장품,비누,햄,라면스프,다시다,각종야념,아이들급식에까지 그 파장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농민의 생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들은 확실히 매국노입니다~~ 200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