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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제공해 오던 중유공급중단을 결정한데 이어 12월부터 중유공급중단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명분이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제네바 합의의 붕괴를 선언하는 것이자 대량살상무기가 가져올 상상할 수 없는 폐해가 한반도에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노골화하는 위협이며 공갈이다. 시민회의는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 했던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1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였지만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한반도 긴장 조성가능성에 대한 우려표명과 제네바합의를 비롯한 제반 국제협약 준수촉구’라는 원칙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시민회의가 우려하는 바는 당연히 기존의 대북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의연하고 결연한 자세와 조치가 신속하고 결단력있게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거나, 아니면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민회의는 촉구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결연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나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가는 유약한 모습에서 탈피해야한다. 두번째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단호한 국제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에게 자신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