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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 부시 미 대통령의 간접사과에도 불구하고 두 미군의 무죄평결을 규탄하는 항의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 미국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反美시위가 확산되는 것은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미군의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군 재판결과에 한국인 치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관할권이 미군 측에 있고 사법체계와 법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 측의 감정만 내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 불평등한 규정과 독소조항을 삭제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21세기 한미관계의 계기가 된다면 두 여중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일 것이다.
2.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반미의식화 운동을 전개한다거나 근본원인이 주한미군에 있다며 미군철수를 외치는 방향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SOFA에 대한 훈화수업으로 초중고생을 의식화하려하거나 ‘반미가요’ 및 장갑차 퍼포먼스로 반미열풍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이 사건을 이용하여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한미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국가안보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금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미국정부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을 정중히 사과하고 SOFA개정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주에 있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SOFA 개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밝히고 추후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 미군이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