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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명박 당선자, 선진한국의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
2007-12-19
이명박 당선자, 선진한국의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표자는 지난 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산적해 있는 정책 과오를 개선하는 데에도 주력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걸 맞는 올바른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기틀을 다 잡는 데에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고질적인 선거 과정상의 병폐를 맛보아야만 했다.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한 경선과정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파격적인 정치적 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경선과정의 혼탁함은 여전히 정당정치의 여정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후보들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부분을 당리당략적 차원의 당쟁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 내리기’식 네거티브․흑색선전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치면서도 오히려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구나 각 후보가 뚜렷한 정책의 차이점을 내놓지 못 하는가 하면 포퓰리즘적 공약이 많아 그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못하면서 “누가 되든 다 똑같다”는 국민들의 푸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과정상에 있었던 수많은 오류를 반성하고 차근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새로운 정부의 사명이 ‘대한민국의 선진화’임을 재차 확인하고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로드맵을 이명박 당선자가 서둘러 주길 바란다. 첫째, 대내적 정치 및 행정과 국제정치와 외교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북한 및 주변국들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하면서 주변 강대국들 간의 다자안보체제를 구상하는데 동참하며 글로벌 책임을 담당할 국제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한반도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은 일부 행정기능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수의 감축 및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경제개혁으로 효율성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기업환경제고와 함께 글로벌 시대와 조화하는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중심에서 시장규율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고, 주택 및 부동산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화함으로써 가격안정보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보육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선이다. 교육정책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한 초중등 교과과정과 입시제도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 복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환경변화에 맞는 성장과 복지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정건전화를 기초로 한 복지실효성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기업-개인의 다층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복지예산에서의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2007. 12. 1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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