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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BS의 경영 혁신은 국민의 주머니 털기인가?
2007-11-01
KBS의 경영 혁신은 국민의 주머니 털기인가?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 중 문화관광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는 ‘KBS의 경영과 수신료 문제’에 관한 안건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 KBS는 캠페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1TV에서 ‘사기의 협찬’을 받아 협찬 광고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직접적인 광고의 형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협찬 업체의 로고가 찍혀 나오는 캠페인은 이미 기업 이미지 광고라고밖에는 볼 수 없으며, 그것도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방송 광고 시장을 교란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편법 광고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프로그램 광고 판매율의 하락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커진 KBS의 발버둥인 셈이다. 방송의 내용과 경영의 부실로 인한 이런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연주 사장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평가받지 못한다고 가슴이 아프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컨텐츠 부실과 경영 부실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를 국민 주머니를 턴 수신료로 채우려는 노력이 과연 ‘경영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KBS는 당기 순이익은 점점 감소하면서도 복리 후생비는 60% 이상 꼬박 올려냈다. 복지 혜택은 신도 부러워한다는 공기업도 부러워할 수준으로 ‘공기업 수준’으로 낮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심지어 현재 KBS의 정상적이지 못한 재원구조는 KBS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의원들조차 모두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경영 혁신이란 쉽게 남의 돈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닌 효율성 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받고 주머니를 틀어막도록 개선해야하는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KBS가 내세우는 공영성이라는 주장 역시 얼마나 허구인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 편의 제공 역시 민영방송들보다 오히려 심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프로그램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다. KBS가 해결하지 못한 난시청의 문제를 오히려 해소해온 케이블 TV업계를 적으로 삼으며 공시청망 복구라는 명분하에 수신료 문제를 논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KBS가 방치해놓은 공시청망을 이용해 방송을 해온 케이블 TV업계를 훼손의 주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업무방기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세일 뿐이다. 수신료는 앞으로 잘 하라고 올려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좋아지라고 자기가 사는 물건이 부실해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다. 서비스와 품질을 더 좋아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인상되는 가격에 사람들은 지지를 보낼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에서 수신료만을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10. 31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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