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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민을 기만한 향응국감, 용납될 수 없다
	2007-10-26
국민을 기만한 향응국감, 용납될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후 근처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폭탄주를 마셨다. 의원 중 2명은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감기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식사와 술값으로 쓴 비용은 모두 2천5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의 경비는 국민들 대부분이 추측할 수 있듯이 “당연히”피감기관이 부담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감 때 운임, 식비, 숙박비 등 모든 경비는 국회에서 제공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동안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접대하는 일은 관행적으로 당연시 되어왔다. 향응접대로 비난받고 있는 의원들 중 일부의원의 경우 물의를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태환 의원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후 술을 마시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어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임인배 의원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의장 비서실 여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바람에 네티즌의 도마에 오른바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26일 임인배 과기정위원장은 '먼저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술자리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향응이나 성 접대는 당연히 모두 뇌물에 포함된다. 더욱이 성 접대를 받은 의원들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다. 정책국감은 못할망정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를 향응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일부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겨우 7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국회윤리특위위원회도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이나 국회차원에서도 자체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만민 앞에 평등한 법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실정법위반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권한 만큼이나 얼마나 높은 책임이 필요한지를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2007. 10. 26 바른사회시민회의

aha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의원들 자체가 비리로 얼룩져있으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할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믿음을 더이상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