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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과거사위 진상규명의 한계와 성과
2007-10-26
과거사위 진상규명의 한계와 성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가 김대중 납치사건 등 7대 의혹사건에 대한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내고 3년여 간의 활동을 종결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 과거사위)도 80년 10.27법난이 신군부에 비협조적이었던 당시 총무원을 비롯한 불교계에 가해진 탄압사건이라고 밝혔고 언론탄압을 자행한 실상도 문서로 드러났다. 국정원 진실위가 밝혀낸 KAL858기 폭파사건은, 북한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자작극이라느니 사전인지․방조라느니 하는 의혹제기로 3년간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놓고 결국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만을 내놓았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386간첩단 사건은 미봉해 버렸다. 물론 국방부 과거사위의 발표로 10.27법난이 불교정화라는 명목으로 전국 5731곳의 사찰과 암자에 난입해 불교를 권력아래 복속시키려 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언론인들의 강제 해직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던 정보기관의 잘못과 의혹을 밝혀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현재 16개로 이중 12개가 2004년 이후 설치․발족되었다. 이들은 110년이 지난 동학농민혁명부터 수십 년 이상 오래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실과 화해’를 표명했으나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커졌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쓴 국민의 혈세가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나오는 결과들은 이미 세간에 알려졌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피해자와 관련자 모두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바른사회가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을 출범한 이래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대로 과거사위원회는 객관성 유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위원과 직원 대부분이 여권 경향의 인사이거나 운동권 경력자들로 편향적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결정과정에서도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의 허울 아래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과거사 파헤치기라는 실적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직의 이해관계로 얽혀서 순수한 의도의 진실 발굴은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를 밝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교훈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오욕과 자학의 역사만을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2007. 10. 2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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