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국민을 기만한 국세청의 상납사슬,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2007-10-24
국민을 기만한 국세청의 상납사슬,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가운데 6000만원을 작년 9~12월에 4~5차례에 걸쳐 전군표 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국세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상납금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세청 역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의 신뢰도 추락뿐만 아니라 관행적인 뇌물 상납까지도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전 청장이 수사가 착수된 이후인 지난 9월 국세청을 방문한 수사팀 검사에게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지 말 것을 부탁한 점이나, 검찰이 이미 정 전 청장이 정윤재 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인사청탁을 했으며 정 전 비서관이 실제로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점도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따뜻한 세정이라는 구호아래 그 어느 정부기관 못지않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국세청에서 이런 뇌물 상납비리가, 그것도 조직의 최고 수장인 국세청장과 관련해서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손에는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지만 이 뇌물로 다시 자신의 인사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일반 국민들이 국세청의 고위인사라면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오르기 위해 관행적으로 상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까 걱정스럽다. 이는 비단 한 개인의 뇌물수수나 인사청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청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 10. 24 바른사회시민회의

aha	비단 전군표씨 뿐 아니라 이전의 국세청장들의 절반 정도가 비리로 인해 불명예 사퇴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하는 국세청의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다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은폐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다.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