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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정상화를 바란다
2007-10-24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정상화를 바란다
2007년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터라 정치적 공방으로 점철될 것이란 우려에 부응하듯 연일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행정각부의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은 간데없고 상대 당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공방만이 만연해 ‘막말국감’, ‘추태국감’이 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쏟아내면서 이후보를 국감 증언대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맞불작전으로 정동영 후보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 과정에서 국감을 받으러 온 공무원들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멀뚱히 대기하기 일쑤이고 의원들은 국감장 집단 퇴장도 불사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리해야 하는 많은 민생관련 법안이나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상임위들은 증인채택문제로 몸싸움이나 욕설을 해대는 등 꼴불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민의의 전당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반문하게 한다. 저마다 후보 눈에 들어 보고자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세비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까울 따름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국정을 시정하는 국정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다. 이런 제도가 정치논리에 흔들려 민생과 현안은 뒷전이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정당정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각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준비에 부합하는 책임 있고 실질적인 민생감사와 정책감사를 해주길 바란다. 국회의 존재이유를 훼손시키는 비정상적인 국감은 그만두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등원 초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2007. 10.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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